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상위 10%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로, 대부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 소득 계층은 10만 원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상위 10%만 차등 지급?정부는 '보편적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상위 소득층에 대해 일부 차등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 10%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