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인베스트 "무죄" 사건 요약 ]

 

 

🧾 1. 사건 개요 & 투자 구조

• 영업 방식: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해 연 7~15%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 모집.
• 실제 투자 구조: 분산 투자라고 홍보했으나, 대부분 자금이 B&S홀딩스 운영자 방준호 씨에게 집중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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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규모 & 사건 발생

• 피해자 수: 초기 공판상 “약 1만 6,347명”에서 법정 조정 후 “2,000여 명”으로 축소됨.
• 피해 금액: 1조 3,944억 원에서 약 8,805억 원으로 재조정됨.
• 출금 중단: 2023년 6월 13일 갑자기 입출금 정지, 사무실 폐쇄. 주요 원인으로 FTX 파산 여파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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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 공방 & 형사소송 흐름

• 2024년 7월: 8차 공판 중, 피해자 강모 씨(50대, 약 80억 원 손실 ‑ 비트코인 약 100개)가 대표 이형수 씨를 흉기로 찔러 법정 피습 발생.
• 피해자 상황: 전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 선택 위기까지 내몰린 사례도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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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년 6월 17일 – 1심 결과

• 경영진 판결:
  • 공동대표 박모 씨,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 → 사기죄 무죄
  • 재판부 판단 요지:
    1. 영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용 수익이 있었으며, 손실이 생겨도 “극복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봄.
    2. 출금 중단은 FTX 파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며, 단순한 자본잠식만으로 사기로 볼 수 없음.
    3. 홍보 내용이 고의적 거짓으로 볼 증거 부족,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취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
• 횡령 혐의:
  • 최고운영책임자(강 모 씨, 39) → 일부 횡령 인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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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해자·사회 반응

•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강한 반발을 표현함.
• 검찰은 피해 규모와 전문성, 피해 기간 등을 근거로 20~23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기 고의’ 입증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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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전망

항목설명

항소심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 높음.
민·형사 분리	재판부도 “이번 판결은 형사 책임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해 회복 위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함.
피해 회복 작업	경영진에 피해 복구 촉구, 채권단·집단소송 등 절차 가속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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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투자 구조 ①: 분산 투자·무위험 홍보 vs. 실제로는 특정 대상에 몰빵 운용
• 피해 규모 ②: 투자 규모 1조 3,944억 원
• 사건 전개 ③: 2023년 6월 출금 정지→ 2024년 법정 피습 사건→ 2025년 6월 1심 무죄 판결
• 법원 판단 ④: 운용 수익 모델 존재, 외부 충격 요인, 고의 입증 실패
• 오늘 결과 ⑤: 경영진 사기 혐의 모두 무죄, 한 명만 횡령 인정됨
• 미래 관전포인트 ⑥: 항소심 진행 여부, 피해 회복 절차의 진척 여부